1.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인지요?
27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퇴직자들이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아가 목돈 구실만 해왔던 퇴직금을 노후 보장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2017년에는 100인 이상 기업, 2018년에는 30인 이상 기업, 2022년에는 모든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자들은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통해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유형에 관계없이 회사가 파산해도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 퇴직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퇴직연금은 기업, 개인연금은 개인, 국민연금은 정부가 각각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돈을 굴리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 IRA(개인퇴직계좌)로 나뉘는 데, 확정급여형은 퇴사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산정방식이 동일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 투자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3.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가요?
2년 후 퇴직하는 직장인 A씨가 받을 퇴직금이 2억원 정도라고 가정해봅시다. 치킨집이라도 차려볼 요량으로 한꺼번에 퇴직금을 찾게 되면 680만원의 소득세를 물게 돼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총 476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10년간 나눠 받을 경우 매달 4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받는 사람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면서 퇴직금마저 한꺼번에 받았다가 잃으면 노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통해 연금 수령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4.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및 담보대출 혜택은?
정부는 퇴직연금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통합해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퇴직연금에 대해 300만원의 추가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퇴직연금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퇴직연금자산 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파산선고 등에서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여기에 학자금과 긴급생계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장기 유지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운용수수료도 깎아주고 연금담보대출을 활성화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급전을 빌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5. 장기적으로 나눠받는 형식의 연금에 대해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실제로 퇴직금을 못 받는 근로자들도 있는데..
먼저 퇴직연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확정급여형(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DC형 적립금에 대해선 추가로 금융회사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확대합니다. 또한 연말까지 연금의 판매ㆍ운용ㆍ공시 전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면 중소 사업장 퇴직금 체불도 예방할 수 있고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이직 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퇴직연금 누적수익률이 높은 곳은?
8월 30일 기준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증권사의 퇴직연금 상품의 누적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의 7년 기준 최고 수익률은 한투증권이 운용하는 상품으로, 각각 61.0%, 56.8%에 달했습니다. 7년 전 한국투자증권의 비원리금보장상품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최대 1610만 원으로 불어났다는 뜻입니다. DB형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7년 기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낸 곳은 대신증권(41.9%)입니다.
7. 성공적인 퇴직연금 관리 방법은?
성공적인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서는 확정급여형(DC)과 확정기여형(DC) 중 어떤 제도가 유리할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당연히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할테니까 DB형은 수익이 적은 대신 확실하겠죠. 반면에 DC형은 개인이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고수익이 날수도 있고 수익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상승률이 근로자가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회사에서 단체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방식인 DB형이 유리할 것이고 근로자가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경우 회사에서 매달 금융회사에 불입을 하면 관리는 각 개인이 하는 방식인 DC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퇴직연금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종류를 잘 선택하고 자산관리 능력이 검증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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