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형 모기지론이란?
공유형 모기지란 주택기금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저리로 장기 대출한 뒤 대출 만기 또는 주택 매각 시 손익을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1∼2%의 싼 이자로 빌려주는 자금을 말합니다. 주택을 팔거나 대출 만기 때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과 나누기 때문에 '공유형'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내년 이후 제도 운영은 12월에 결정됩니다.
2. 공유형 모기지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공유형 모기지론 신청자격은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5년 이상 무주택자가 1%대 초저금리의 공유형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요건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5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6000만 원 이하로 차등 적용됩니다. 공유형 모기지론의 신청은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합니다.
3. 공유형 모기지론 종류는?
공유형 모기지론은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구분됩니다. 연 이자 1.5%로 집값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대출 만기 또는 주택 매각 시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5년간 1%, 5년 이후에는 2% 이자로 대출한 뒤 집값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나뉩니다.
4.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의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수익공유형의 경우 주택구입 수익을 정부와 공유하지만 손실이 난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손익공유형은 수익과 손익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기 때문에 손실위험은 조금 더 적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금리는 1.5%, 손익형의 경우 최초 5년 1%, 잔여기간 15년은 2%입니다. 상환방식의 경우 수익공유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초기 상환 부담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 손익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이자부담 증가가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수익공유형의 경우 주택가격기준 70%로 초기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에 유리하고 손익공유형은 40%로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5. 공유형 모기지론과 비교되는 것이 디딤돌 대출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디딤돌 대출이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간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주거 면적이 85㎡를 넘지 않는 6억원 이하 주택이면 총부채 상환비율을 적용,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디딤돌 대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디딤돌 대출 수요 증가는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한데다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돼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통해 집 구매에 나서고 있고 투자 수요도 분양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실수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부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을 장만하는 교체 수요 목적의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여기에 지난 9월 22일부터 금리가 0.2% 포인트 인하되어 연 2.6~3.4%의 금리로 내집 자금 마련이 가능해진 것도 대출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7. 공유형 모기지론과 디딤돌 대출 어떤 것이 유리한지요?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변동과 관련된 위험을 덜어줘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력적이므로 집값 예측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유형 모기지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형 모기지론의 손익공유형은 집값이 올라 하락 가능성이 있다면 손익공유형이 유리하고, 집값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보합 상태라면 수익공유형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기대한다면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시장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수익을 나누는 공유형 모기지의 활용도는 낮아지고 디딤돌 대출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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