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세 낼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들에게 연 2% 금리로 한 달에 30만원씩 월세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월세도 최대 1만7000원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제목처럼 서민층 주거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월세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취업준비생의 기준은?
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넘지 않고, 부모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 나이는 35세 이하입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은 취업준비생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는 내년에 뽑습니다. 금리는 연 2%, 한 달에 30만원씩 2년간 빌릴 수 있고 이후 3년 뒤부터 갚아나가면 됩니다.
3. LH 임대주택 월세는 얼마나 깎아주나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만원짜리 임대주택을 가정해보면 세입자는 월세와 별도로 LH에 월 4만35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LH가 대신 내준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이자 성격입니다. 이 돈을 3만2600원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간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단 보증금 400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만 해당합니다.
4.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는 안 내리나요?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을 새로 만듭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통합해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부 월세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금리는 현재 3.3%인데, 빌리는 금액에 따라 3.1%까지 금리가 내려갑니다. 소득 2000만원이 안되면 해당 금리는 2.7%까지 내려가고, 본인이 사는 시·군·구청에서 ‘저소득층 지원 추천서’를 받으면 최저 1.7% 금리로 보증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5. 월세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는데..
‘세를 밀리더라도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월세를 대신 내준다’는 증서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세입자가 월세를 깎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보증이 보장하는 월세는 24개월치입니다. 물론 세입자는 보증료를 주택보증에 내야 합니다. 보증료 최저액은 보증금액의 0.43%였는데 이를 0.22%까지 낮추고, 신용등급 9등급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집을 사겠다는 서민에 대한 추가 지원책은?
첫 집을 장만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2.6~3.4%입니다. 이를 2.2~3.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 돈을 3년 안에 다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이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7.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입대인의 월세 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전세난이 지속되는 데는 전세물건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세를 찾는 수요는 꾸준한데 물건은 없는 것이죠. 이사비라도 아껴보려는 마음에 재계약률이 높아져 시장에 나오는 전세물건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많아진 영향이 큽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한 월세 증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은행 금리가 낮은 한 집주인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물건 공급을 늘이기 어렵다면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화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 최근 시장은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시장의 추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주택시장의 변화라는 게 단기적인 요동보다는 굉장히 장기적인 구조적인 변화의 과정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인구가 급격히 늘고 경제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는 원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전세라는 것이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의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인구 성장도 둔화되고, 10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인구 자체도 줄어들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령화나 이런 것 때문에 저성장 기조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발생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세라는 임대 계약이라는 게 임대인의 측면에서 전세 놓기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의 월세화는 저금리 상황에서는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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