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연금이 무엇이고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주택연금은 부부 중 집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동안 거주하며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은 금융회사에 집을 맡기고 평생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대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격은 단독소유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아 가능하고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는 소유자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연금은 1주택 가입자에게만 원칙적으로 허용됐으나 지난 3월부터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3일부터는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도록 연금규정이 개정되어 2주택자라 하더라도 됐습니다.
2.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신형으로 매월 용돈처럼 연금을 타 쓰면서 동시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의 경우 5~30년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이 끝나면 집을 팔아서라도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가입자가 스스로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살 경우 `집 없는 노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엔 무조건 연금을 받게 돼 주거 불안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입 시 보장했던 연금이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월정액으로 가입하면 가입 시와 같은 조건으로 계속해서 같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 가입자의 경우 어느 한쪽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이 해당 연금액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법원의 경매를 통해 처분하고 청산하는데 상속인이 집을 물려받기를 원하면 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집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을 처분한 금액이 받은 연금보다 많다면 남는 부분은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집을 팔아도 받은 연금보다 모자라는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높으면 자식 등 상속자에게 남는 돈을 물려줄 수 있고 부족해도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조건인 것입니다.
4.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변경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주택의 담보 가치에 따라 주택연금 대출금 상환, 월지급금 변동, 초기보증료 추가 납부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실거주’라는 가입조건에 위반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주택연금의 세제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가입 후에도 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25%가 감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지만 사실상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소득세 부담도 없습니다. 대출이자 200만원까지는 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입자가 내는 이자는 없지만 주택연금 운영에서 보이지 않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다른 공적ㆍ사적연금에 대한 소득세에서 감면받는 것입니다.
6.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렇습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고려하면 향후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조건에서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지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장기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시장이자율을 감안해 결정됨으로 가입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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