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 관련법 중 개인 세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되나요?
관심을 모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다시 2년 연장됩니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6년 말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종전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혜택은 늘렸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로 이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달라진 것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40%까지 확대합니다.
3.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죠..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비과세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주어지고,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은 임대차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임대 수요가 늘어났지만, 임대 시장에서 전·월세 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임대사업자에게는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서민·중산층에는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액공제도 추진된다죠..
서민·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적용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월세 지급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1년 중 한 달에 해당하는 월세를 정부가 사실상 지원하는 셈입니다.
5. 퇴직금의 연금화 과세체계 및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 부과도 달라진 사항이죠..
퇴직금의 연금화를 위해 과세 체계도 개편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 부담이 30%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제조건은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할 때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10%로 출발한 뒤 점진적으로 20%로 높이는 탄력세율 방식입니다.
6.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및 세금 우대 종합저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되는 한편 일반인의 세금 우대 종합저축 가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는 납입 금액의 40%를 12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대상이 줄어듭니다. 다만 한도는 연간 납입액 240만원으로 2배 확대됩니다. 세금 우대 종합저축은 폐지되고 생계형 저축으로 통합되고, 통합된 상품의 명칭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세금 우대 종합저축은 사실상 폐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우대 종합저축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3000만원, 20세 이상 일반인은 1000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하는 우대 상품입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와 배당 소득을 비과세하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유사한 두 상품을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설계한 것입니다. 20세 이상 일반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폐지하는 대신 고령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연령은 현행 60세인 것을 65세 이상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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