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은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없애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은행 지점 창구를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증권 보험 카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산관리 상담을 받고 상품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상품의 세제 혜택을 한 계좌로 관리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존 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는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는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예ㆍ적금, 펀드, 보험 등 원하는 금융 상품을 자유롭게 한 계좌에 담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지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연금저축 등으로 나뉘어 있다. 판매사와 가입조건, 세제 혜택이 제각각이라 개인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갈아탈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계좌 제도가 도입되면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가입하고, 중도에 다른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기가 없기 때문에 개별 상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위험이 없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기 때문에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형저축, 연금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기존 세제 혜택 금융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는 개별 금융상품이 아닌 `상품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입니다. 물론 기존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개설 요건이나 상품군, 한도를 어떻게 제한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는 언제부터 가입하나요?
이르면 내년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복합금융점포 이용도 한결 편리해진다는데 복합점포가 생기면 기존 은행 점포에서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은 한 금융지주 산하의 은행·증권·보험사가 함께 입주해 있는 복합점포를 방문해도 동시에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 소속 직원과 예·적금을 상담하고 난 뒤 증권사 직원과 펀드 가입을 얘기해야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포 내 공동상담실에서 은행·증권·보험사 직원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상담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 상담실에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카드사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고객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복합점포가 활성화됨으로써 고객이 한번 창구를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예ㆍ적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상담부터 가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 주택연금 관련 제도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편된다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관련 제도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편됩니다. 지금은 처음 가입할 때 집값의 2%를 한꺼번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을 오랫동안 나눠낼 수 있게 됩니다.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될 경우에도 지금은 주택연금이 해지되지만 앞으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7. 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전업주부,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 외국인 등은 신용카드 결제 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을 입증할 수 없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남편의 소득과 같은 가처분 소득이 인정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 대출금리를 보다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출받은 사람이 승진 또는 이직해 소득이 증가하거나 거래 실적이 늘어나는 등 신용이 좋아지면 거래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6개월 이내에는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회사도 있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6개월 내 신용이 더 좋아지면 추가로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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