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대출 금리가 낮아진다죠
올 들어 두 차례 실시된 기준금리 인하(3.25%에서 2.75%)로 시중의 대출ㆍ예금금리가 낮아진 만큼 오는 12월부터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무주택자 인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규모가 대폭 늘어나 혜택을 보는 수요층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0.5%포인트 안팎 내려 12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 대상은 전세자금(현행 연 4%)을 포함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연 4.2%)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연 5.2%) 등이며, 신규 대출자는 물론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생애 최초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대출하는 정책상품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성과급과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 5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70%이내에서 총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3자녀 이상에 1%포인트,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에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4.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대출받을 수 있나요?
제도의 취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 세대주인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재는 세대원이지만 한 달 내에 결혼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는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중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경우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대출 상품은 금리 인하폭은 어느 정도인지요?
현행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4.2%,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 5.2%, 전세자금 대출은 연 4% 선입니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12월 중순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 경우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연 3.7% 안팎, 생애최초는 연 3.7~3.8%선, 주택구입자금은 연 4.6~4.7%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을 통해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부담이 현재 연 42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최대 50만원가량 줄어듭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폭은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정부 협의를 거쳐 12월께 확정될 예정입니다.
6. 청약저축 금리도 낮아진다는데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이자 수입에도 변화가 있나요?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약저축 금리는 현행 연 2.5%에서 2%로 낮아집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현행 연 3.5%에서 3%로, 2년 이상은 현행 연 4.5%에서 4%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변경되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이자 수입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매달 불입 상한액이 50만원이라 금리 0.5%포인트 인하에 따른 이자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 주택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기준도 변화가 있다죠..
주택 청약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종전 전용 60㎡ 이하 공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까지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공시가 7000만원 이하 주택까지로 무주택자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면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자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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