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연금의 의미와 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주택연금은 금융회사에 집을 맡기고 평생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대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합니다.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택연금이 내년 초부터는 수령액이 약 3% 줄어들 예정입니다.
2.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신형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의 경우 5~30년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이 끝나면 집을 팔아서라도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가입자가 스스로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살 경우 `집 없는 노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엔 무조건 연금을 받게 돼 주거 불안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입 시 보장했던 연금이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집값 하락기에 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민간 상품의 경우 5년마다 한 번씩 집값과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다시 산정하므로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월정액으로 가입하면 가입 시와 같은 조건으로 계속해서 같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부부 가입자의 경우 어느 한쪽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이 해당 연금액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법원의 경매를 통해 처분하고 청산하는데 상속인이 집을 물려받기를 원하면 대출금(연금 수령액)을 갚는 조건으로 집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을 처분한 금액이 받은 연금보다 많다면 남는 부분은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집을 팔아도 받은 연금보다 모자라는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높으면 자식 등 상속자에게 남는 돈을 물려줄 수 있고 부족해도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조건인 것입니다.
4.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변경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주택의 담보 가치에 따라 주택연금 대출금 상환, 월지급금 변동, 초기보증료 추가 납부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실거주’라는 가입조건에 위반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주택연금은 세금 부담이 없다죠..
그렇습니다. `연금`이지만 사실상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소득세 부담도 없습니다. 대출이자 200만원까지는 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입자가 내는 이자는 없지만 주택연금 운영에서 보이지 않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다른 공적ㆍ사적연금에 대한 소득세에서 감면받는 것입니다. 재산세 부담도 줄어드는데 주택연금 대상 주택가액이 5억원 이하면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 주택연금 가입 자격 및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에서 부부 모두 만 60세를 넘기면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당주택은 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주택법상 주택만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금 총한도 중 절반까지는 일시인출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어 대출을 끼고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됐어도 이를 상환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103만 9000원을 받지만, 내년 이후에 가입하면 3만 1000원 적은 100만 8000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일단 가입하면 연금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7. 내년 초부터 수령액이 줄어든다는데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렇습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고려하면 향후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조건에서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지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장기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시장이자율을 감안해 결정됩니다. 집값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내년에는 주택연금 지급액 자체가 줄어들 예정이므로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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