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사랑받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18년 만에 폐지되고 그 대안으로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부활합니다. 가입 자격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천500만 원 이하 자영 사업자로 제한됩니다.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이자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던 장마저축과 달리 세금만 물리지 않는 형태입니다. 장마저축이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신설되는 장기펀드가 이어받습니다. 장기펀드 가입 자격은 재형저축과 같아서 '재형펀드'로 불리는데 만기 10년 이상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 소득공제(연 100만원)를 신설하고,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2.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도 강화된다는데 어느 수준인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또 축소된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카드공제 개편안의 골격은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 잔고 내에서 결제되는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해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직불카드는 그대로 30%로 유지됩니다.
교통비 소득공제는 확대되는데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철도)를 신용카드 등으로 낼 때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도 대중교통 이용분에는 100만 원을 추가해줍니다.
4. 장기저축성 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 인출시 비과세가 배제된다는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내 중도 인출시 과세 전환되고 종신형 연금수령은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저축성보험을 통한 종신형 연금 수령 지원이 목적이고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근로장려세제 대상요건 완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죠..
근로장려세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현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 사별 혹은 자녀가 다 커서 혼자 사는 노인 1인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노령인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 가구와 영세사업자도 근로장려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지원에 따른 가족요건을 완화하는 반면 현행 무주택자·6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의 주택요건과 가구구성원 재산합계 1억원 미만의 재산요건은 유지됩니니다.
6.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정부 대책이 시급한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어떤 부동산 대책이 있나요?
주택 등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단기양도에 대한 과세도 1년내 단기양도는 50%에서 40%, 2년내 단기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로 과세해 양도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해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7.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되나요?
그렇습니다. 역모기지란 금융기관이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에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이 추가되고 주택수 요건은 없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현재와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