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시에 중요한 것이 과다공제인데 주의해야죠.
연말정산을 무작정 많이 받는 것이 상책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후 국세청이 세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내므로 자칫 본래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중점 점검 대상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입니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공제를 잘못한 경우 미납세액의 연간 최고 10.95%까지, 허위기부금 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불성실 가산세로 5∼10%를 물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대한 공제요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근로자는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합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대상이지만, 그런 부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 추징 등의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3. 특히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 주의해야죠.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보험료와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역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역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들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제외됩니다.
4.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사람의 경우 과다공제 부분도 주의할 사항이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빌린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주택자인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이나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기부금 과다공제도 주의할 부분인데..
국세청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추려 허위 기부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과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40%)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또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정보에 쉽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뿐 아니라 교복,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 증빙 발급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관련 기관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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