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급 안정을 위해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수요 분산, 세입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추가완화하고 매입임대사업자 거주 기존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허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해 세제가 지원됩니다. 전세수요 분산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 연 5.2%에서 연 4.7%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 주거지원도 강화됩니다.
2. 특히 임대주택사업 지원을 대폭 강화했는데?
그렇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 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다만 호수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149㎡이하, 임대기간 5년이상, 취득가액은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는 6억원 이하, 지방의 경우는 3억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 임대주택사업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세금에도 혜택이 주어진다는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대책에서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적은 규모의 주택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이번 대책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계획이 있는데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은?
9월중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10월부터 입주자 선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입주대상은 저소득가구(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임대료는 4~12만원으로 대학생 매입임대와 유사한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또한 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저가 기숙사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공급할 계획인데 입주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학 등과 협의해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 인하는 주택 구입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생애최초 대상 주택 요건 및 금리를 보면 전용면적 85㎡,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정됩니다. 지역은 투기지역만 아니면 됩니다. 금리는 가구당 2억원 내에서 연 5.2%가 적용되는데 이것이 0.5포인트 인하하여 4.7%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4.2%에서 0.5포인트 인하하여 3.7%가 적용됩니다. 인하된 금리는 9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데 신규 접수분부터 가능합니다. 20년(1년 또는 3년 거치)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시중 금리에 비해 변동 가능성이 작은 고시 금리이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6. 대출 자격 및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자격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본인이 제출하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나 사업 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상여금과 시간 외 수당 등 기금 대출 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제외합니다. 단독 세대주인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 3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재는 세대원이지만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는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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