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이번에 지원이 확대되는 정부 자금은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까지 다양합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간 급여 또는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로 대출자격이 제한됩니다. 신혼부부는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물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금보증금 한도 및 금리는?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3자녀 이상 가구는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기타 지역은 가구당 4000만~5000만원으로 현재와 같습니다. 지원 자격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이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 자금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집니다. 대출 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구당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60~85㎡는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금리는 60㎡ 이하 주택은 연 3%, 60~85㎡는 4%였으나 모두 2%로 인하됩니다.
3.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대출이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와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신혼부부의 대출대상은?
혼인관계증명서에 현재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 세대주도 대출 대상입니다. 결혼 예정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예식장 계약서와 청첩장 등 결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뒤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대출한도가 높은 다자녀 가구 요건 중 임신중인 태아도 포함되는지?
대출 신청일에 만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로 간주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최대 1억1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는 소급 적용되는지?
대출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많은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기존 대출금 증액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대출자는 대출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 조치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게도 적용합니다.
7. 대출시 소득기준 확인 및 산정기준은?
대출을 받을 때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연간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말합니다.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 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제외됩니다.
8. 전세자금 대출 구비서류 및 신청 접수는?
전세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대출신청인의 배우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 발급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대출 취급은행에서 발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신청과 서류접수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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