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TI 규제 환원 및 그 의미는?
지난해 8·29 대책이 나오기 전처럼 소득을 따져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DTI 비율은 연간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비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집을 산다면 연간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50%인 25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동 등 지방의 경우는 이러한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이달 말 종료하는 DTI가 부활되면 어떤 대출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액 자체가 달라지는 등 변화도 예상됩니다.
2. 대출 방식에 따라 DTI 비율이 달라진다는데?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DTI 비율을 5%포인트 높여줍니다. 대출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비거치식’의 경우 5% 추가로 우대해 줍니다. 만기에 일시에 돈을 갚거나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두는 대출에 비해 투기 목적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5%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이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총 15%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또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계속 DTI 심사를 면제해 줍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라도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계속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입니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수도권 40∼50%, 지방 60%인 LTV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취득세가 인하된다는데 어느정도 인하되나요?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의 자산 매매를 통해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의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입니다. 정부는 이를 올해 한시적으로 각각 1%와 2%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취득세 인하가 확정된다면 올해 말까지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으로 감면되므로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올해 사는 게 세금면에서는 유리합니다.
5. 주택취득세 감면은 언제부터 실시되는지?
22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4월 국회에서 법안(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정확한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취득세 인하 발표로 잔금 납부 시기를 고민하는 분들의 경우 정부와 국회가 취득세 인하에 대한 소급 적용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6.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의미는?
정부는 '3·2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상한제가 없어지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 또는 그 이상으로 높게 책정할 수 있어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한제 폐지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겨 주택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DTI 규제가 부각되다 보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한제 폐지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호재로 받아들이는데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7. 지방의 경우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데 이경우의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은?
부산을 중심으로 최근 '청약 열풍'이 부는 지방 분양시장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공급 증가와 함께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부산과 대전 등 지방은 DTI 규제를 받지 않고 전세난으로 공급이 달리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로 신규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방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이슈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급이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아파트값이 오를 수 있어 가격 상승 전에 집을 구입하려는 가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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