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보험금 지급일이 30일 이내로 의무화되고 각종 축하금ㆍ위로금 성격의 특약 판매가 중단됩니다.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대폭 개선됩니다.
내일(4월1일)부터 보험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 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급 예정일이 무한정 늦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러한 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달라지는 보험상품에는 각종 위로금 등이 폐지되는 운전자보험, 판매 중지가 되는 홀인원보험, 일부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이 되는 실손의료보험, 일부 보험사의 보장 축소가 되는 암보험 등이 있습니다.
2. 각종 특약 중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4월 1일부터 운전자보험의 각종 축하금ㆍ위로금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등 각종 특약 판매가 중단됩니다.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원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불필요한 특약판매를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위로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정지ㆍ취소위로금, 주차장 및 단지 내 사고위로금, 자동차사고 치아 보철지원금 등이 해당됩니다.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하면 100만~300만원의 축하금을 주던 골프보험의 홀인원과 알바트로스 축하금도 없어집니다. 이런 특약은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헤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 특약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보험상품 중 가장 많이 달라지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내일부터 운전자보험의 특약 혜택이 대폭 줄어듭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벌금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이 기본적으로 사고 상대방의 생명과 차량을 보장한다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을 기존 정액보상에서 실손보상으로 변경해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가입한도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후속편으로 오는 4월부터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위로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정지ㆍ취소위로금, 여성 및 노약자 사고 위로금, 주차장 및 단지 내 사고위로금, 자동차사고 치아 보철지원금 등의 각종 위로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운전자보험 가입 요령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우선 장·단기 상품 중 어느 쪽에 가입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기형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벌금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등이 보장됩니다. 반면 3~20년을 가입기간으로 하는 장기형 운전자보험은 다양한 특약이 추가되고, 소멸성 또는 저축성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로금 특약이 폐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특약보다 기본 담보가 되는 형사합의지원금, 벌금·방어 비용에 대한 보장이 얼마나 충실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주말에만 차를 모는 운전자라면 평일보다 주말에 보장금액이 높은 상품을 고르는 것도 요령입니다.
5.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데?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하면 그동안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4월 1일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교통상해입원일당, 상해장기입원비(31일 이상), 가사지원금(교통상해 4일 이상 입원) 등의 면책사항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조항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6. 실손의료보험이나 암보험도 보험료나 보장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일부 손해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진단기술이 발달해 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위험률, 즉 보험금 지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입자에 따라 다르지만 LIG손해보험은 4월부터 5% 정도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이고 삼성화재는 1.5% 정도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암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가 일부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4월부터 암 진단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4월부터 보장범위가 더 넓어지는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동양생명은 4월부터 변액연금보험에도 연금지급 100세 보증 기능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을 보증해주는 연령을 80세에서 100세까지로 높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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