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소득공제 자료를를 문서로 출력하지 않고, 전자파일 형태로 회사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종이로 연말정산 서류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그대로 클릭하면 자동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연계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 프로그램상에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다만 병원과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영수증은 번거롭더라도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증빙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은 물론이고 올해부터는 기부금 관련 자료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은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는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국세청은 가장 흔한 사례인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에 넣는 것,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부양가족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대상이 아니어서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부모 의료비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만 공제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가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는 사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택자금 과다공제에 유의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공제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야 과다공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과 차입금 모두 본인 명의여야 하고 배우자 명의는 공제가 안 됩니다. 기부금 과다공제도 흔히 발견되는 부당공제에 해당합니다. 허위 또는 실제 지출 금액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의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연말정산을 잘못할 경우 불이익은?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해 점검하고 있어 과다공제로 가산세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나중에 가산세(최고 20%)까지 더해서 환급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6.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동일한 시기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정산을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인적공제와 연금저축 공제, 기부금 공제는 직장인과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일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돼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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