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 분야에서 주요하게 달라지는 것은?
올해에는 대출을 대가로 은행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규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은행상품에는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보험과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은행의 경우 2월부터는 예금과 대출상품 등을 취급할 때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제외한 예금상품과 대출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표준 상품 설명서를 은행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설명서에는 이자, 비용, 거래제한 사항 등 은행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내용이 기재돼야 합니다.
2.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는데?
올해부터는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권유할 때 주계약과 특약별 보험료, 보험금,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주요 과정도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소득수준과 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이 변액보험에 도입됩니다. 아울러 보험모집 광고시 필수안내사항과 금지사항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니다. 또한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 제도를 개선해 부분연대보증제와 선택요율제를 도입하고, 개인성 보증계약에서는 연대보증 원칙이 폐지됩니다. 현재 주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지연손해금은 연 19%에서 최대 15%로 하향 조정됩니다.
3. 신용조회 기록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도 완화?
올해부터는 연간 3회 이내의 신용조회 기록은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용조회 연 3회 이내는 신용평가 반영이 안되는 것이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동안 한 번이라도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3회 이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연간 3회 이내 신용조회를 했을 경우 이것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4. 펀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급여 외에 추가 불입할 때도 개인연금과 합쳐서 이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만 18세 이상 국내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펀드 손실상계가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2009년 말로 해외펀드 비과세 기한이 종료됐지만,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위해 내년까지 손실상계 처리가 연장됩니다.
5. 부동산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국민주택기금 확대됩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요건이 종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현재 연 4.7%에서 4.2%로 인하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했지만 내년 3월 31일부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가 제공되는데 내년부터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매매 실거래와 같이 온나라부동산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규모 확대됩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국민주택(85㎡ 이하)뿐만 아니라 85㎡를 초과하는 민영 중대형 주택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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