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올해 안에 일부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며,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세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이들 미분양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여러 채 구입했다 하더라도 기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됩니다.
2. 지역에 따른 세제 혜택 범위는?
올해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거나 50% 경감해줍니다. 전액 면제 대상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며, 50% 감면 대상은 과밀억제권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면적이 149㎡(45평) 이내여야 합니다. 지방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양도세가 완전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2월 12일부터 올해말까지 신규 분양하는 주택이거나 2월 12일 현재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입니다.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면 이들 신축주택을 2월12일부터 올해 말 사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4. 5년이 지나서 주택을 팔 경우는?
5년을 경과해서 이들 주택을 팔 경우엔 일반세율(6~33%)이 적용되며, 연 3%씩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또 이들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1주택자가 양도세 면제 및 감면이 되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가액 9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5. 미분양주택펀드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있다는데?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 과세됩니다. 펀드의 존립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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