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중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졌습니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8%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과표구간 5억원 이상 구간에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수익이 많은 고소득자들의 경우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큰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부담을 늘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중에 출시돼 있는 비과세 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될 뿐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최고세율이 늘어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겠네요
소득세 최고세율이 늘어나면서 해당구간에 속한 고소득자의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으로 장기저축성보험(일시납식, 월적립식),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형 펀드,조합 예·적금, 조합 출자금, 외환 매매, 국내주식형 펀드 등의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 일시납식 장기저축성보험은?
일시납식 장기저축성보험은 계약 기간 10년 이상이면 납입액 중 2억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세금이 면제됩니다. 월적립식 장기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 한도 없이 이자소득 과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납입액을 합산해 납입액 연 700만원의 12%, 세금 84만원이 공제됩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비과세와 분리과세 주요 상품별 특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연 2000만원, 5년간 1억원을 납입하면 5년 뒤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고 200만원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합니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10년간 3000만원을 투자하면 주식매매차익과 환차익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예·적금은 1인당 납입액 3000만원 이자소득에 1.4% 농특세만 과세합니다. 해당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 역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국내 주식 거래나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도 매매차익에서 얻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면제됩니다.
5. 세법개정으로 다음해부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도 낮아진다죠
세법개정으로 다음해부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도 2억원에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낮아지는 만큼 올해 안에 저축성보험에 들어야 높아진 한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증여·상속세의 신고세액 공제도 축소된다죠.
내년부터 증여·상속세의 신고세액 공제도 10%에서 7%로 축소됩니다. 상속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증여의 경우 올해 안에 신고하고 실행하면 3%포인트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7. 비사무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확대
내년부터 비사무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크게 확대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다음해부터는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일반 양도세율(6%~38%)에 10%포인트를 더해 과세했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는 없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나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농지, 혹은 재산세 고지서에 종합합산토지라고 표기된 토지입니다. 가령 1990년 3억원에 산 충청도 소재의 농지를 20억원에 처분한다. 올해 양도한다면 세금부담은 약 8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양도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하면 6억2000만원으로 약 2억5000만원 정도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도 최고 48%에서 50%로 높아지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내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 셈입니다.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묵혀 둔 비사업용 토지가 있다면 내년에 거래에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8. 세법 개정안을 숙지하고 있는 것도 절세 전략에 도움이 되겠네요
현재는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에 따른 과세 대신 이자소득세 15.4%를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을 구분하지 않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따라 소득 대상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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