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출산·입양시 세액공제를 30만원만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한도를 늘립니다. 신혼부부의 세액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연 최대 2.2%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세금 부담을 고소득층은 늘리고 저소득층은 줄였습니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최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대신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현행대로 300만원 공제됩니다.
2.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도 변화가 있죠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올라갑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단독가구 '100만~119만원' 구간과, 부부가구 '160만~190.4만원' 구간에 있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도 연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3, 잔금대출 원금·이자 함께 갚아야 한다죠
집단대출에도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잔금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4. 정책모기지는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다죠
모두가 이용할 수 있었던 정책모기지는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습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매입 가격 기준도 9억원 미만에서 6억원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집값 기준도 5억원으로 1억원 낮아집니다. 디딤돌대출 기준은 DTI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되고, 기존에는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 후 3개월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대출할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주택보유자 모두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실손의료보험 등에도 변화가 있죠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돼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새로 생깁니다.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듬해 보험료가 10% 할인됩니다. 또한 자동차 사망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던 위자료 지급액이 3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릅니다.
6.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죠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됩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는 당사자 간 은밀한 거래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는 오피스텔 등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입니다. 6월부터는 매매 가격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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