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설명의무를 강화한다죠.
최근 저금리 속에 상호금융 출자금의 배당소득 비과세 등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의 부실화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 시에만 인출이 가능하는 등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납입 시 이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안내가 미흡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사는 올해 12월까지 고객이 출자금 납입 전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합니다. 출자금 납입 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2.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출자금은 고객이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내는 일종의 자본금입니다. 출자한 금액만큼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1000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3. 상호금융 출자금은 원금 보장이 되나요?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5000만원 한도)를 받는 예·적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 조합이 부실해지면 출자금 원금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은 원금 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협은 올해까지 원금을 보장했지만 신협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넣는 출자금은 다른 상호금융처럼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넣은 출자금에 대해 원금을 보장합니다.
4. 상호금융 가장 큰 장점이라면 비과세 혜택이겠죠..
상호금융의 예적금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에서 예금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신협의 경우 비과세 상품은 1.4%의 농어촌 특별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집니다.
5. 조합에서 탈퇴하면 출자금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출자금은 조합에서 탈퇴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주주총회 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조합의 대부분은 12월 결산이지만 직장 신협은 모기업의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 월이 각각 3월, 6월, 9월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12월 결산법인인 직장에서 올해 1월 초에 퇴직했는데 주총이 내년 3월 예정돼 있다면 1년 3개월 뒤에나 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 이번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방안에 금융상품 정보도 포함되나요?
ISA,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절세금융상품의 종류와 유의사항을 금감원 및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등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절세금융상품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판매되고 대부분 5년 이상 장기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품임에도 상품의 세제혜택 조건, 의무가입기간 등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중도해지로 금전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상품 정보는 각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다모아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최적의 상품검색을 위해 각각의 사이트를 일일이 접속해서 공시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다모아, 보험협회 비교공시, 보험회사별 상품공시 코너를 상호 연계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 보험금 지급 시 보장병명 등도 안내하도록 개선된다죠..
그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지급금액만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면 앞으로는 보장병명도 추가로 알려줘야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병명 등)를 잘못 등록하는 경우 향후 보험에 가입할 때 거절요인으로 작용되는 등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시 보장병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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