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임의 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전업주부, 집안일을 전업으로 하는 무소득 남성,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해당됩니다.
2.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낮아지나요?
현재보다 50%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때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소득의 최저 기준이 현행 ‘지역가입자 중위소득(99만 원·2016년 기준)’에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월평균 소득의 25%로 조정됩니다. 이에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때 신고하는 월소득 기준이 현행 99만 원에서 52만6000원으로 크게 낮춰집니다. 이로 인해 매달 임의 가입자가 내는 최소 보험료(소득 기준의 9%)가 월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감소됐습니다.
3.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죠..
개정안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11월 30일부터는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재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면서 경력이 단절돼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그간 못 낸 보험료를 추납해 10년(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면 연금 수령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약 4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후 납부 시 목돈이 들어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연장했습니다.
4. 월 보험료는 제한 없이 납부가 가능한가요?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최고 월 보험료는 18만9900원(2016년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고소득층이 고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해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의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연금을 50 대 50으로 나눴지만 앞으로는 당사자 합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5. 국민연금 수령액에도 관심이 많은데 연금 수령액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2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준월소득액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기준월소득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해 매년 인상돼 왔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매년 인상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미미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올라간 상태입니다.
6.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고,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43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8만원보다 적으면 2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34만원보다 많으면 43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인 소득액 상한선이 월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하한선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급여가 500만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기준의 상한선이 434만원이므로 434만원의 9%인 390,600원의 보험료가 근로자의 최대 납부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상 연금액은 납부 보험료 금액과 매년 변동되는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7.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되고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연금 수급자가 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1년 후로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50만원의 7.2%인 36,000원이 추가되어 53만원 6천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대 5년 연금수령을 연기하면 18만원이 추가되어 68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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