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는 해외 펀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죠..
펀드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올해는 해외 펀드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비과세에 가까운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2017년 말까지 해외 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무려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과거에도 해외 펀드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나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도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개인들이 절세 효과를 보기는커녕 큰 손실을 입어야 했습니다. 증시 하락에 따른 손실과 별개로 환율 상승으로 세금까지 떼이고 당시에는 환차익이 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해외 펀드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3. 그렇다면 과거와 비교하여 올해 시행되는 펀드의 혜택 및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외 펀드 세제 혜택은 과거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펀드 환차익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실질적인 비과세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1인당 가입 한도가 없었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투자금액이 한 사람당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 가입했던 해위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신규 가입' 한 펀드만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부분 환매 방식으로 펀드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과거에는 투자자 원래 의도와 무관하게 1년에 한 번씩 결산 시점에 강제적으로 과세가 이뤄졌습니다. 펀드를 교묘하게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이익을 강제로 분배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결산 시점에 일괄적으로 과세를 부과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야 했다는 점입니다. 올해부터는 펀드 결산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펀드에 대한 과세 시기가 환매 시점, 결산 시점, 양도 시점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므로 이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실제 환매 시 과세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진다고 보면 되나요?
1000만원을 투자해 1년차 결산 시점에 펀드 평가금액이 1200만원이 됐는데, 최종 환매 시점에는 1100만원으로 소폭 줄어 최종 투자수익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변경 전 기준에 따르면 결산 시점 이익 200만원에 대해 15.4% 세율로 과세가 되니 투자자는 30만8000원(=200만원×15.4%)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종 환매 시점에 이익 100만원이 확정되면 과세금액이 15만4000원(=100만원×15.4%)으로 줄어들어야 합리적인데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 마지막에 손에 쥐는 이익은 100만원인데 세금은 2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올해부터 이런 불합리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2016년 펀드 결산 시점부터는 변동이 가능한 소득인 주식·채권 등의 매매·평가차익을 매년 결산 시점마다 과세하지 않고, 실제 환매 시 일괄 과세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6.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지난해 12월 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원안과는 살짝 다른 수정사항이 반영됐습니다. 변경 사항 중 놓쳐서는 안 될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당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한정했던 가입 대상을 농어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혔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을 3년만 유지하면 되는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을 유지했을 때 만기 시 운용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하기로 했던 기존 안에도 손을 댔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 안 되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초과분은 마찬가지로 9% 분리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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