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계약 철회권 어떤 제도인가요?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받은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 대상입니다.
2. 이미 받은 대출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받은 대출을 철회하려면 14일 안에 철회의사를 금융회사에 밝히고 원금과 해당 날짜만큼의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때 14일의 첫 번째 날은 계약서류를 발급 받았거나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나중 날짜로 정합니다.
3. 담보대출 경우 수수료와 세금 등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겠네요..
담보대출은 은행이 낸 근저당설정 관련 수수료와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2억원의 아파트 담보대출이면 이 비용이 150만원 안팎입니다. 현재는 2억원의 담보대출을 대출 초기에 중도상환하면 금융회사에 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200만~300만원입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4. 신용등급에 영향은 없나요?
일단 대출계약이 철회되면 대출기록은 금융회사나 개인신용평가조회사(CB),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대출이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방문 판매 제품을 취소나 환불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방문 판매 제품을 취소·환불하는 것처럼 대출도 철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개인고객이 정보부족으로 인해 대출 금리 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A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비교해보니 B은행 금리가 더 싸다면 대출계약을 철회하고 갈아타는 것을 고려할 만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시장 급변으로 단기간에 대출금리가 뚝 떨어진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제도를 이용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16일부터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키로 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2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는 사람의 총 이자부담은 768만원 줄어듭니다. 만약 며칠 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인하된 금리로 갈아타려면 현재는 중도상환수수료 240만원(원금의 1.2%)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는 4분기 이후에는 이런 경우 150만원 정도만 내면 갈아타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7. 1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어떤가요?
1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은 철회권 행사로 인한 소비자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억원의 담보대출 철회를 위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00만원 정도여서 중도상환수수료(100만~150만원)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8. 주택대출 갈아탈 때는 무엇보다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요?
최근 금리 인하로 기존에 대출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대출자들은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므로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출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혼합형 대출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