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신형으로 매월 용돈처럼 연금을 타 쓰면서 동시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의 경우 5~30년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이 끝나면 집을 팔아서라도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엔 무조건 연금을 받게 돼 주거 불안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입 시 보장했던 연금이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월정액으로 가입하면 가입 시와 같은 조건으로 계속해서 같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사를 가면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연금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가격이 다르면 담보가치 변동으로 인해 연금액이나 초기 보증료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신규 주택 가격이 높으면 월지급금이 늘어나고 반대일 경우엔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3. 올해 2월부터 월 지급금이 조정된다던데,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월 지급금도 달라지나요?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이 주택가격이나 이자율의 변동과 상관없이 사망시까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4. 주택소유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기준 만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기준으로 돼 있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선 주택을 만60세 이상인 배우자 명의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중 한 명만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현재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5.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주택소유자 본인과 배우자중 누구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령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남편(주택소유자) 60세, 부인이 58세인 경우, 부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계산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6. 주택연금을 받다가 담보주택이 재건축되면?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되더라도 재건축 등이 완료된 주택에 가입자가 계속 거주한다면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월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재건축 등에 따라 가입자가 추가분담을 납부해 주택가격이 상승한 경우엔 그만큼 월지급액도 상향됩니다.
7. 주택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담보주택 가치산정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KB 인터넷시세→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단, 주택연금 가입 예정자가 희망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거나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주택가격의 100%를 전부 인정합니다.
8.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오르고, 주택연금은 그렇지 않다는데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손해 아닌가요?
주택연금은 가입시 결정된 주택가격 상승율이 가입기간 중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결국 월지급금 산정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가 이미 반영돼 있어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9.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가입자의 소유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한 시점에 주택연금수령액을 차감한 차액이 상속인들은 상속됩니다. 또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연금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하면 해지할 수 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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