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완대책이 마련된 이유는?
올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편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결국 공제 혜택을 늘려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올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다자녀 가구 및 미혼 독신 가구 등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결국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네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에 차감되는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이 곱해진 후에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고 다른 공제 없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한 근로소득자의 예를 살펴보면 연금저축을 소득공제할 경우 과세표준 4천600만 원에 최대 15%의 누진세가 적용돼 582만 원의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한편 연금저축을 12%의 공제율로 세액공제할 경우 과세표준 5천만 원에 최대 24%의 누진세가 적용돼 678만 원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여기서 48만 원의 세액공제가 차감돼 630만 원이 결정세액으로 산출돼 소득공제 시보다 48만 원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세액공제 적용시 세금이 더 늘어난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개편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사람, 노후를 대비한 연금보험 가입자, 다자녀 부모와 독신 근로자까지 이르면 오는 5월 연말정산으로 뱉어냈던 세금을 다시 환급받게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 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4. 소급적용도 되는 것인가요?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하는 방안을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소급적용 시기는 올해 5월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어떤 것인가요?.
자녀세액 공제 상향조정하는 것,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 공제 확대,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보완대책입니다.
6. 자녀세액 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의 수준을 상향조정합니다.
7. 자녀 입양 공제도 신설된다죠..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 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함됨에 따라서 폐지키로 한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또한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상향조정합니다.
8. 연금보험료도 변화가 있다죠..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 12%를 확대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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